고용산재보험토탈 적용 기준과 제외 대상

고용산재보험토탈 사업장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일부 사업장이 제외될 수 있어, 먼저 대상 여부와 제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도 같은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

먼저 할 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입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실행 순서

모든 사업장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종과 규모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외 대상은 가사서비스업과 농업·임업·어업 중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외에도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 포인트

내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1단계: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합니다.
• 2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적용 대상 조회를 합니다.
• 3단계: 근로복지공단에 유선 상담으로 최종 확인합니다.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면 이들도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 형태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적용 대상이 아닌 줄 아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1명만 고용해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들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사업장 규모가 바뀌면 적용 여부도 변동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산재보험토탈 사업장 적용 범위는 근로자 사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내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고용산재보험토탈 신청 전 체크할 예외
• 고용산재보험토탈 조회 방법 근로자 본인 인증 시 주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