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토탈 신청 전 체크할 예외

고용산재보험토탈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사업장이 대상인지와 보험 조회가 실제로 되는지다. 근로자상담 신청 시 보험 조회가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한 화면을 캡처해 보내면 된다. 이 시스템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통합 온라인 시스템으로, 자격 신고와 보험료 신고를 처리한다.

보험 조회가 안 될 때는 사이트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다.

먼저 할 일

고용산재보험토탈은 모든 사업장이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업장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시스템에 접속해도 보험 조회가 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일부 특수고용직, 그리고 보험 적용 제외 업종이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확인 항목	내용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제외 사례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일부, 보험 제외 업종
확인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
조회 오류 시	화면 캡처 후 근로복지공단 상담 채널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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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순서

첫 단계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다. 사업장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보험 조회를 실행한다. 조회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자격 취득 신고와 보험료 신고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조회가 안 될 경우가 가장 흔한 막힘 지점이다. 이때는 사이트 화면을 캡처해서 근로복지공단 상담 채널로 보내면 담당자가 확인 후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 조회 오류 화면은 반드시 캡처해서 보관하는 게 좋다.

사이트 접속 → 사업장 등록번호 입력
보험 조회 실행 → 결과 확인
조회 정상: 자격 신고 → 보험료 신고 순서로 진행
조회 오류: 화면 캡처 → 상담 채널로 전송

주의 조회 오류 화면을 보내지 않고 '안 된다'고만 말하면 원인 파악이 어렵다. 반드시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야 빠르게 해결된다.

비교 포인트

보험료나 지원 금액을 따지기 전에, 먼저 자격 조건이 맞는지부터 봐야 한다. 자격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금액은 의미가 없다. 사업장의 업종, 근로자 수, 보험 적용 여부가 핵심 기준이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신고 시기다. 자격 취득 신고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험료 신고도 매년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내 사업장은 반드시 대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업종이나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실수는 조회 오류가 나면 시스템이 고장 난 줄 알고 포기하는 것이다. 오류는 대부분 사업장 정보 불일치나 등록 문제로 발생한다.

실제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다. 사업장이 보험 적용 대상인지, 근로자 자격 취득 신고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조회가 안 될 때는 화면을 캡처해서 문의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